In My Dreams With U~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 시절 ‘엄격한 공천’으로 ‘저승사자’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사법부와 검찰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박 전 회장은 18일 국회에서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정책포럼에 참석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에 대해 “우리 사법사상 박정희 시대의 대재앙인 ‘사법살인’ 다음가는 치욕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권력을 견제하는 대신 권력에 봉사하고 있다.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시 수석부장 허만 판사와 함께한 촛불집회사건에 대한 재판간섭이 (사법이 권력에 봉사한) 표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신 대법관 촛불재판 개입에 몸통이 있을 것이라면서 “신 대법관이 이메일을 보낸 것도 흔적을 남겨야 몸통에 ‘나 이렇게 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대법관이 지운 메일을 보면 몸통과의 교신이 나타날 것으로 상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 자체가 권력이 잘못했을 때 법관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 같다”며 “법관의 신분보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의 유죄선고와 MBC ‘PD수첩’ 제작진 긴급체포, 미네르바 사건 등을 거론하며 “공적영역에서 저질러진 잘못을 지적하는 주권자들을 정부가 ‘법치’의 이름으로 처벌하려했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요즘 판사들에게는 유신시절의 판사들보다도 기개를 찾아보기 어렵다. 불의를 보면 거부할 수 있는 기개가 없으면 애초부터 판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박 전회장은 “나라를 만든 본래의 의미를 의심하게 하는 행동을 하면서 그 것에 항거하면 잡아넣는 것이 바로 독재”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독재’라고 말했는데 한나라당과 정부가 별 이야기를 다했고, 이 정도면 그것이 진짜 독재”라고 비판했다.

경향닷컴



**************************************************************************************************

경향신문 보다가 맘에 들어서 가져 온 글..

불의를 보면 거부할 수 있는 기개가 없으면 애초부터 판사가 돼서는 안 된다

내가 아는 후배의 아버님이시기도 하지만, 워낙 대쪽같은 분이시라서...^^;;